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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4조, 13%↑‥노인 진료비 급증
金成官 황금웃음
2011. 3. 1. 14:51
건강보험 34조, 13%↑‥노인 진료비 급증
◀ANC▶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비가 34조 원에 육박하면서 전년에 비해 13%나 증가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문소현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비는
33조 8천억 원으로
2009년 30조 원보다
13%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 6백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2%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 진료비는 1인당 월평균
23만 5천 원으로 집계됐는데,
2003년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특히 85세 이상은
한 달 평균 6만 6천 원에서
28만 9천 원으로 4배 이상 늘어
8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INT▶박민수/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질병구조도 만성병 중심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난해 1인당 월보험료는
3만 원에 육박했고
전체 보험료 부과금액은
28조 4천5백억 원으로
8.8% 증가했습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급여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보험료와 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15년 5조 원, 2020년 16조 원,
2025년 3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제비 절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질병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사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